광주·전남지역 구·군청에 설치된 각 위원회 대부분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임이 밝혀졌다.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유야무야의 위원회가 상당수인데도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기는커녕 기회만 있으면 위원회를 신설할 구실만 찾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 관내 각 구청 및 도내 각 시군별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구·군별 평균 30여개에 달하고 있어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모르고 넘어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된다.
실제로 각 지자체는 또 위원회별로도 연 평균 1~2회 정도의 단순한 모임 성격의 소집으로 명목상 위원회를 운영 해 왔을 따름이고 그렇게 얼굴만 내밀면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그 정도의 활동도 하지 않고 이름만 걸려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련 형편이고 보니 말발이 센 지역인사들을 회유할 목적이거나, 뒷날 문제가 됐을 경우 책임회피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형편이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오히려 핑계만 있으면 새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으니 탈이다. 단체장의 위원회 욕심이 낳은 예산낭비 인력낭비도 여간 아니다. 각종 위원회의 증가에 따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수가 지난해보다 더 급증한 것이 그 증거다.
이렇듯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위원회가 증가하면 위원들의 수당지급 등 소요예산도 덩달아 급증하게 된다. 세금 잡아먹는 위원회의 병폐는 이 정부 들어 뚜렷해진 현상으로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위원회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그런 좋지 못한 풍조를 지방정부가 닮아 갈 필요는 없다.
시와 구·군청은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위원회를 과감히 퇴출, 예산절감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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