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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진료
광주·전남 제각각 운영 |
2007년04월02일(Mon) |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8개월째 예산난에 ‘발목 잡혀’
전남경찰청 분리 후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중단 처지 |
신학기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진료를 위한 이른바 ‘원스톱 지원체계’가 예산난에 발목 잡혀 광주·전남이 제각각 운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일 전남경찰청과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조선대 등과 손잡고 조선대 병원 2층에 광주·전남 첫 ‘학교·여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원스톱 센터)를 개설, 8개월째 운영중이다.
교육부와 여성부의 예산 지원과 병원측의 장소·인력 제공에 힘입어 마련된 40평 크기의 원스톱 센터에는 진술녹화실을 비롯해 영상진료실,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여성경찰관과 상담사, 간호사 등 8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중이다.
지난 한해에만 성폭력 338건과 학교폭력 93건(광주 39, 전남 54) 등 모두 66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진료건수만도 89건에 이를 정도로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주당 처리건수가 20~30건에 이른 데다 사건 특성상 상담에서 진료, 수사,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함에도 예산난 때문에 제2, 제3의 센터 개설이 늦춰지면서 운영에 많은 부담이 따르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전남경찰청이 광주·전남청으로 분리된 후 전남청 관할 22개 시·군지역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사실상 끊길 처지여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남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의료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이 원스톱 센터 소재지인 광주에 국한돼 있어 3개월 뒤 광주청이 분리되고 나면 전남권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사실상 중단될 처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늦어도 내년초까지 전남 목포에 원스톱 센터를 개설키로 하고 설치비 1억5천500만원, 연간운영비 1억1천100만원 등의 예산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해 둔 상태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초 총선을 앞두고 본 예산에 반영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원스톱 센터 관계자는 “일단 서부권은 목포중앙병원, 동부권은 순천 성가롤로병원을 임시 원스톱 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인력이 ‘광주 센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여성·가정폭력에 대한 지자체 예산만 있을 뿐 학교폭력 관련 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양, 장성, 영광 등 광주 인근 피해자들은 치료비 지원이 설령 이뤄지더라도 목포나 순천에서 ‘원정 진료’가 불가피한 만큼 전남 동, 서부권, 광주 인근 등 권역별로 최소한 3~4곳의 원스톱 센터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양호승·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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