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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국회 개회…여야 공방 치열 |
2011년03월04일(Fri) |
한-EU·FTA·국정원 등 현안 산적
여 “민생 시급” 야 “한상률 국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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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왼쪽 두번째)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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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사태, 전세대란 및 물가대책 등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는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승기를 잡아야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된 것은 민생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더 많은 법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상률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비준안이 가까스로 상정됐다.
하지만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비준안 한글본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면밀한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자동상정제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도입, 직권상정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여야간의 견해 차가 뚜렷해 처리결과가 불투명하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단살포 등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전략과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역 침출수 대책, 관계자 인책 등에 대한 야당 측의 추궁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질과 도덕성, 세금체납, 배우자 부동산 투기의혹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해법을 둘러싸고 ‘예금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한나라당은 금융권 공동계정을 활용, 영업정지 사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에 대한 책임공방이 있었다.
이 밖에 전·월세 대란·물가상승에 대한 책임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신윤식·박우주기자>[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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