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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관심과 참여로 희망을 일구자 / 노진한(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2007년04월02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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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해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전국민을 주권의 담당자로 한다는 국체와 정체를 표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선거’는 선거인이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후보자 중에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인 방법이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참정권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간접민주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여러 학설이 있으나, 선거권은 공무(公務)적인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공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진 주관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법률위임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국가적 조치의 강구 및 공무원·근로자·학생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투표시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권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투표율 변화의 추이를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제정 이후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까지의 임기만료 선거의 구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순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다.
둘째, 단위 선거의 시간흐름 비교에서 일시적 반등(제16대 국선대비 제17대국선 3.4%증가, 제3회 지방선거 대비 제4회 지방선거 2.7%증가)을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다른 민주국가에서의 투표율 하향추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것으로 안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보궐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의 문제는 심각하다. 2006년 7월 26일 실시된 서울 성북을 등 전국 4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평균 투표율 24.8%, 최저 투표율 18.1%로 대표성 논란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성실하게 선거권을 행사한 유권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표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선거권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법 정신에 부합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 286명의 구체적인 응답사유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38.1%,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25.2%,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1.9%,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11.6%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이 투표전의 의사에 관한 조사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오는 25일은 2007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이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그 희망을 현실로 이루는 것은 선거권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진정한 관심과 참여이다. 이번 우리지역의 순천시의원재선거(매곡동·삼산동)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희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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