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체결로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가 확정된 가운데 한우와 수입육을 100% 구별할 수 있는 판별법이 보급되지 않아 수입육의 한우 둔갑사례를 완벽하게 적발하기는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지역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12일 동안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관내 140여개 쇠고기 판매 식당(90평 이상)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제 시행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또 전남지역 22개 지자체도 식약청과 함께 관내 105개 식당을 대상으로 같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적발된 식당은 단 2곳에 불과하고 원산지 미 표시만 적발됐을 뿐 둔갑사례 적발은 거의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식당·식육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기 힘든 이유는 100% 적발이 가능한 유전자 판별법은 개발됐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한우와 비한우를 유통경로 추적 없이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SNP)을 개발했으나 산하기관에 보급하지 못했고 연말 기술이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모색유전자·SNP·NS마커 등 세 가지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국산 쇠고기와 수입육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쌀 둔갑판매에 대해서도 유전자 분석법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
쌀 유전자 분석은 쌀의 DNA구조를 파악,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국산 125개 품종과 중국 50개 품종에 대한 구별법을 개발, 상용화과정을 거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유전자 분석 한 전문가는 “쇠고기의 경우 2005년 8월부터 구별법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됐다”며 “쇠고기 식육원산지 표시제 등은 시행됐으나 기술개발 등이 뒤늦게 시작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적용률이 낮은 다른 검사법 활용, 서류검사, 복잡한 유통경로 확인 등을 통해 수입육 둔갑 사례 등을 단속, 적발하고 있지만 100% 확인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쇠고기 식육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거래내역서 등 서류 확인절차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수입육이 100%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단속은 현실 여건상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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