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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단지 불법살포 단속해야 / 박상욱(보성경찰서 읍내지구대) 2007년04월03일(Tue)
　현재 광고전단지를 배포·부착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13항에 의해 즉심에 회부되거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아파트 및 주택가에 광고전단지 불법살포로 인해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주변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불법 배포된 광고전단지로 인해 이를 제거, 청소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

또한 각종 광고스티커와 전단지를 부착·살포하면서 아파트 외벽이나 통로, 엘리베이터 등에 접착제나 테이프로 붙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부착 및 살포를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

휴가철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단지가 계속 부착되거나 쌓이면 빈집임이 드러나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 범죄 피해의 우려가 크다.
고로 전단지의 배포를 자제토록 하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체적인 관리대책도 모색되어야 하며 광고전단지 불법 배포·부착으로 인한 배포자 및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민원 야기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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