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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피고인 옆에서 밀착 변론” |
2007년04월04일(Wed) |
| 광주지법 첫 시범실시…방어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위해 |
“변호인을 선임했어도 사실상 ‘섬’에 갇혀 재판받는 느낌이예요”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불평 가운데 하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론하고 방어해야 할 변호인이 늘상 피고인석에서 2~3m 떨어진 변호인석에서 변론을 진행해온 데 따른 해묵은 불만이다.
아담한 크기의 ‘미니법정’에서는 변호인, 피고인, 재판관이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속에서 재판이 이뤄지지만 일반 민·형사 법정에서는 변호인석 따로, 피고인석 따로였던 게 통상의 예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은 때때로 ‘외딴 섬’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광주지법이 이같은 관행을 깨고 형사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이번 달부터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 앉거나 서서 변론하길 원할 경우 이를 적극 권고키로 한 것.
이를 위해 형사부 소속 판사들은 최근 재판운영 방식에 관한 협의를 갖고, 현재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좌석이 검사와 변호인사이에 위치, 변호인과의 실질적 유대와 적절한 자기방어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이같은 대안을 적극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형사공판의 경우 법관을 중심으로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좌석을 배치하고,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면에 앉도록 하되,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의 옆에 착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도 이같은 변화에 일조했다.
광주지법은 4일 오후 2시30분부터 303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 주재로 변화된 시스템을 첫 공개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최인규 판사는 “법원의 이번 조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가 더욱 내실화되도록 하기 위한 작은 몸짓”이라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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