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로 접어들었고,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 체제에서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흐름 속에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면 후진국이 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은 막대하다.
한·미 FTA 협상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되어 14개월만인 4월 2일에 국내의 협상반대 시위와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절충한 진통 끝에 타결되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국회비준을 거쳐 시행하게 되는데 이 협상의 반대론자의 우려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고 미국의 경제식민지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찬성론자의 주장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교역과 생산성 확대와 경제 산업 발달의 진보를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나 모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른 협상을 해서 국익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제 협상이 끝났으니 서로의 갈등은 해소하고 국익을 위해 협상내용을 보완하고 피해를 입게 될 농업과 제조업에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FTA협상 타결로 우리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FTA에서 우리의 국익에 새로운 계획과 이정표를 만들고 실천하여 무역 최상국으로 부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갈등을 없애고 협조와 단결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FTA 협상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은 먼 안목으로 내다보고 이 협상을 해야만 했던 국내외적 사정과 조선말기 국론 분열과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개화기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가를 뒤돌아보고 다시는 역사적 악순환이 없도록 현명한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협상의 타결로 농도인 전남의 피해는 예상되고 있으며 농어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납득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돌아보건대 6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과 각계 반대를 물리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그토록 빨리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국토의 동맥구실을 했기 때문에 급속한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이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같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찬반이 극명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한·미 FTA에 대한 결말이 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이번 협상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을 계속함으로써 개방을 통한 국익증진과 외국시장 확보를 추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이 같은 우리의 앞길에 매우 값비싼 경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위기와 도전이라는 경제적 과제를 민족의 단결과 슬기를 모아 현명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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