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인권보호와 도덕적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발효 시행하며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도까지 도입했었다. 시행 목적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퇴폐성문화를 퇴치하고 도덕적 성문화를 정착시켜 성의 매체가 되어버린 여성들의 인권과 피해여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시행 후 경찰의 강력단속으로 한동안 성매매사범이 감소한 듯 했으나 지난해는 전년대비 2배로 증가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성매매를 직접 했거나 알선하다 적발된 성매매사범은 3만4천795명으로 2005년 1만8천508명에 대비 87.9% 증가했다.
그중 성을 구매하다 적발된 성매수자는 지난해 2만7천488명으로 2005년 1만1천474명 대비 139%, 성 매매 여성은 지난해 3천654명으로 전년 2천963명보다 23.3% 각각 증가했다.
또한 업주나 포주 등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해 3천654명으로 2005년 4천71명 대비 오히려 10.2% 줄었다.
이것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장촌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스포츠마사지,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 등을 가장한 신종 퇴폐 변태영업이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퇴폐 안마시술소 세 곳에서 28월간 영업하며 400억원대 매출과 이용자가 20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 성매매 알선 처벌법에 의하면 폭행·협박·감독관계를 이용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성매매 행위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하고 있지만 성매매사범에 대해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해 도덕적 성문화가 정착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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