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부터 400여일간 진행되어온 한미 FTA 협상이 최근까지 협상을 두 차례나 시한을 연기하며 핵심 쟁점분야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끝으로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경제계 등 국민들의 반응은 각자 다르며 또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1장1단이 있다.
특히 농도인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혼재해 향후 명확한 길을 찾지 못하면 어려운 길에 들어설 수도 있어 지역농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문화분야인 방송·영화 분야에서는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한 것은 국내 방송 콘텐츠 생산 기반과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섬유 업계는 미국 수입 금액 기준 61%에 해당하는 품목의 즉시 관세 철회 등으로 중국 등에 밀렸던 미국 시장의 경쟁력 회복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자금의 해외 인출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권리를 보장 받았고,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이유로 예외로 돌려놓은 가운데 당장 나타날 변화는 별로 없다는 평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미국과의 과열된 경쟁으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면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쇄 파산,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회 비준 저지 운동을 선언했다. 또한 앞으로 사회 양극화와 고용불안만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분야는 양국간 통상 문제 개선과 특별소비세 단계적 폐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희망적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무엇보다 미래를 향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의견을 보면 절망보다 희망적인 글이 더 많이 올려와 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부분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 농업분야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국가 미래의 성장과 전체적인 국가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이 세계시장으로 넓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장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물론 협상과정에서 손해만 보아서도 안되지만 우리 욕심만 내세워도 되지 않는 것이다.
단 평등한 조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너무 이기주의적인 집단의 욕심은 버려야 할 것이다.
FTA 협상은 퍼주기라고 했다. 일리가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의 가정이며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 하에 거대 미국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세계시장을 보면 우리기업의 현주소를 알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길,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농민들도 그렇게 하게끔 차별화된 품목을 제공하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제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욕보다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 실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시기다.
FTA협상은 이제 던져졌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젠 시·도민 의식이 중요하다. 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자.
특히 명심할 것은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바 협상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기회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예상했던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성과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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