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보화 사업은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교수학습 관련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허상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의 영역에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행정운영서비스 제공, 교육정책개발,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등일 것이다.
이는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가장 활발히 벌이는 사업의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의 하나는 바로 교수학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영역은 로봇활용교육,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농산어촌 전원학교다.
따라서 FASTEL 사업(농어촌 학교에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의 확장이지만 이 반응은 신통치 않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 교사가 어렵잖게 지목하는 예산 낭비 교육 정보화 사업은 에듀넷과 사이버가정학습, 그리고 e-교과서이다. 물론 에듀넷과 사이버가정학습, e-교과서는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교수학습 교육 정보화 사업을 보면 실패와 낭비가 거듭하는 데도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이해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속절없이 예산만 집어삼키는 사업이 적잖아 보인다. 교육 정보화 사업은 필요를 창출하려 드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IT산업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르다. 교육은 본질이 중요하다. 교육정보화사업이 창출하려는 필요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필요로 창출된 교육 정보화 사업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의 모순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피로감만 더하는 교육적 필요 창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사업의 방향과 역할,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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