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수출 대한민국의 앞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청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2년 만에 무려 80.5%가 증가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프랑스 산업장관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한국의 디젤 소형차 점유율이 1000%나 급증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워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실로 사면초가의 대한민국 기업이란 말이 실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특허 공세는 불기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에는 수 만 개의 특허기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소송 당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첫째 방안은 정면대응 전략이다. 미국처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소송 전문회사(NPE)들을 활용하지 않는 등 제소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으로 한국형 NPE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제소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특허를 미국 등 외국에 등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7월 현재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이며, 국내총생산(GDP)과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특허출원 건수도 각각 세계 1위인 특허 강국이다. 그러나 8월 초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PCT)을 이용한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단계에서부터 특허등록을 염두에 두고 선행 특허를 조사하고 특허를 선점(先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관(民官)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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