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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기재 국민 공감 필요하다 |
2012년09월04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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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증폭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관계자는 물론 경찰 등 정부까지 가세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왔지만 그 실효성은 미약하다. 처벌 수위를 높여 제재를 가할수록 그 방법은 더 포악해 지는가 하면 오히려 치밀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처벌 방법의 일환으로 새롭게 내놓은 방안이 바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과부와 일부 학계 등 시민단체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사이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방침에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한술 더 뜬 교과부는 지침을 거부 하는 교육청 등 학교에 직접 감사를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교과부 방침에 반발, 비도덕적 등 반교육적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얼마 전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수단의 적정성과 법익균형성, 판례 등에 비춰 위헌적인 제도다”며 “형사 처분에 미치지 않은 경미한 징계까지도 기재해 대학 입시자료로 쓰이는 것이 옳은지도 지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물론 청소년 시절 단 한 번의 실수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반대 상황 속에서도 교과부 방침에 분명하게 찬성을 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에 우리는 어떤 방법이 교육적이나 사회적으로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얼마 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다수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그 결과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교장ㆍ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은 교장ㆍ교감은 13.4%, 학부모는 고작 18.8%, 교사는 20.1% 였지만 학생도 31.1%로 조금 높았다.
조사는 1월20일부터 2월3일 사이에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천100명,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3.10%포인트다.
이화여대 연구진(연구책임자 한유경 교수)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이달 9∼22일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사에서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학생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적법하냐는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른 조치를 기록하는 만큼 적법하다”고 했다.
또 학생부 기재가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폭법상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일단 이 조사 결로만 본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부모, 같은 입장의 학생까지도 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호응적인 반응에 대해 반대 입장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이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더 폭넓게 연구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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