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사실 생기부 기재 방침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생기부 기재 방침을 각 지역 교육청과 언론에 재확인했다. 심지어 인권 침해적이므로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겠다고,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한 지역 교육감들에 대해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처벌의 기능을 할 것이다”와 “학교 폭력 기록을 남겨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한 학교폭력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교과부의 지침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 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한때의 잘못과 실수로 벌을 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이므로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한 때의 잘못이 대입이나, 취업 등에는 오점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성취를 기록하는 것은 학교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일일 수 있다.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 지침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학교라는 생태계,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고민은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다. 고민 없이 졸속으로 이 정책 저 정책 시행해온 결과가 지금의 한국 교육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 학교 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은,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행하는 교육과 생활기록부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지침이다.
학교가 학생을 기록하는 일이 교육의 수단이 아니라 처단의 수단, 그것도 대학진학에 대한 불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이 지침은 이미 무너진 학교에 남아있는 마지막 서까래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손으로 뽑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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