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 학생의 폭행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발표, 일부 단체에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보다는 먼저 피해자의 심정을 무게 있게 반영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족까지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이런 고통을 앓느니 일부 부모들은 내 아이가 맞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고 들어오는 것을 공공연하게 원하는 부모도 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가정의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는 이론에 그칠 뿐 감정에 지배당하고 만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내 자식이 폭행을 당하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 할 보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폭행을 당하는 것이 싫으면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부단한 노력으로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일처럼 무관심과 방치로 싹을 키워 온 책임도 있다.이제 학교폭력이 내 가정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고 본다. 일부 사회적인 반발의 목소리 때문에 교육지침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교과부 지침을 수궁하는 전남도교육감실을 점거 농성을 하는 등 교과부 지침 철회를 요구 하고 있어 교육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깊은 책임과 임무로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라면 교육감실까지 점거하며 농성을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행동인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자식까지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들의 마음은 당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가해 학생에게 교육을 빙자해 반대 하는 단체는 반대 이전에 교과부의 치침보다 더 훌륭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여겨져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교과부의 방침에 교육적으로나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옳다.
그러나 시행하기도 전에 반발에 부딪쳐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적으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반발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교장ㆍ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1월20일부터 2월3일 사이에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천100명,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95%포인트∼±3.10%포인트다.
또 이화여대 연구진도 한국리서치와 함께 이달 9∼22일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사에서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 10명 중 5명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해자 징계 강화’를 꼽았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처벌강화를 원하고 있고 가해 학생의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참고 자료와 앞으로의 대처를 하자는 것에 호응하고 있어 함께 동참해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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