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뉴스위크는 ‘인터넷이 죽인 것’ 열네 가지를 골랐다. 우선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이 넘치다 보니 스트립쇼와 성인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줄고 있다고 했다. 비디오·CD·폴라로이드카메라·전화번호부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서 집중력·예의·프라이버시도 빼앗는다고 했다. 뉴스위크는 인터넷이 죽이는 것으로 ‘사실’도 꼽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교도”라는 거짓말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얼마 뒤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인 5분의 1이 그 말을 믿는다고 했다. SNS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으로 유언비어가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영국 법원은 SNS로 폭동을 선동한 청년 두 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명은 어느 지방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자는 글을 올린 뒤 현장에 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한 명은 SNS에 폭동 선동 페이지를 꾸몄다가 이튿날 “장난이었다”며 삭제했지만 기소됐다. 두 청년은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자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너무 심한 처벌”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폭동을 선동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선동행위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학력이 가짜’라며 거짓 사실을 퍼뜨린 인터넷 카페 ‘타진요’ 회원 세 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은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나라는 사실조차 증명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며칠 전 미국 법원은 장난 삼아 “오바마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에게 엄벌을 내렸다. 보호관찰 3년, 가택연금 4개월, 사회봉사 250시간을 때렸다. 법원은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잘못된 인터넷 사용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훨씬 크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명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같은 불법 게시물이 그다지 줄지 않았고, 게시판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거짓말이나 헛소문,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글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하루 30만 명 이상, 2009년부터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용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돼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헌재 결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다만 누리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실명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인터넷상의 익명 불법 게시물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흑색선전은 사이버상이든 아니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 수사능력이 5년 전에 비하면 크게 개선돼 익명의 글이라도 대부분 인터넷주소(IP)로 추적할 수 있다.
개인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나 공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판은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에서 보듯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인터넷과 SNS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공론 형성 과정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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