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이후 사건현장 주변에서 40대 여성이 고등학생들에게 성폭행 및 고문을 당해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근거 없는 괴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괴담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불과 얼마 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전국을 강타한 후 제 16호 태풍 ‘산바’가 또 다시 북상 중이라는 괴담이 발생해 태풍피해로 타들어가는 농·어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또한 지난 해 12월 순천에서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른바 ‘순천 인신매매 괴담’이 확산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 결과 10대 청소년들과 20대 무직자들이 포털사이트 내 자신의 글에 대한 조회나 추천 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괴담 유보자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괴담 유포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은 데다 악의적·반복적 괴담유포 사실도 증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괴담유포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괴담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괴담 발생 시 즉각적인 수사 개시 및 홍보요원을 편성 SNS 등 인터넷 상 괴담에 대응하고 있으나 피해를 수습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칠 뿐 대부분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괴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괴담 유포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우리 사회에 괴담유포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민·관이 모두 나서 괴담근절에 대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상 확산되는 괴담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관 모두의 노력으로 허위 괴담 확산 등 각종 사건사고로 흉흉해진 지역 민심이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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