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최근 배임ㆍ횡령 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 매각을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이은 소위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이다. 곧이어 금산분리 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 하니, 국회의원의 ‘입법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들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4호 법안이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횡령과는 다르게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LBO(차입인수) 경우도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은 유,무죄를 번갈아 선고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최근 법무부가 배임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정해 개정 상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배임의 무죄선고율은 19.4%(2008년)로 형사일반 무죄선고율 1.5%의 13배나 된다. 배임을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다. 또한 여수신기능이 있어 시스템 리스크의 파장이 큰 은행과 수신기능이 없는 제2금융권을 같은 제도로 규제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지배구조법 역시 이 같은 이유로 규개위 심사에서 대주주 자격유지 조건이 삭제된바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지분 매각을 강제화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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