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는 한마디로 법과 질서도 없이 문란하다. 국가를 짖밟고 배신하는 친북세력의 불순분자가 있는가 하면 국가기간 산업의 기술을 몰래 유출하여 외국에 팔아 넘겨 국가의 손실은 모른 체 부정한 돈만 벌면 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역시 흉악범이다. 최근에는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인행위와 묻지마 범죄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흉악범을 왜 강력하게 처벌을 못하는가.
그리고 국민의 일부는 사형을 폐지하자며 가해자인 흉악범을 옹호하는가.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도 있어야 한다. 책임은 피해자의 대한 원만한 보상과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필요하다.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흉악범 역성만 하지 말고 사회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고민해야한다. 사회에서는 흉악범에게 사형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국민 70%이상이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좌파나 정치인 소수는 사형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흉악범을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나 감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가. 오늘날 한국은 정치인, 사법기관,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주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흉악범 처리를 소홀이 하여 법을 파괴하고 있다.
소위 법을 다루고 결정과 판결하는 인사들이 한심스럽고 법을 무겁게 지키기보다 가볍게 비웃고 있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범죄의 형량이 낮고 보니 흉악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치안이 불안한 것이다.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는 경찰의 책임이 있지만 그 보다는 정치인이나 사법부의 범죄대책 의지가 큰 것이다. 흉악범죄는 단 한번 잘못으로 인생을 끝날 수 있구나 하면서 법으로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범죄가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현상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은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 살인과 묻지마 살인, 가정파괴범 기타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상을 한국의 사회에서 범죄억지력이 약화 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사법부의 흉악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과 1998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사형제도가 사회의 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 처벌은 가해자가 절반이상 집행유예로 풀려나 엄격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것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면 범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 사법부만 모르는 사실이다.
지난 8월31일 에는 전국의 형사재판 담당판사 40여명이 부산에서 포럼을 갖고 합의나 피해금액 공탁을 이유로 성범죄자 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회질서범으로 주폭에게 주취감경 배제에 공감하고 기업범죄도 적극 대처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법으로 정하여 판사의 재량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판사의 부정을 막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 그리고 흉악범의 사형집행은 왜 중단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국의 사형은 존치하고 있어 이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다.
국민의 정부부터 사형집행을 보류하였으나 현재 사형 확정 수는 6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두 명 이상을 죽인 흉악범이다. 어린이와 여자를 상대로 성욕과 금욕, 감정 등으로 살인한 반인륜 범죄다. 한국은 가해자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가족인권은 없는 것인가. 사형중단 이후 살인사건이 두 배로 증가 하였다. 그리고 그 외 범죄사건도 늘어나 법원이나 법무부장관의 책임이 크고 범죄의 억지력에 집중하고 전력해야 한다. 법원 등 사법부가 범죄를 양산하는 듯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치안에 대한 대처가 불능이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도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법보다 무거우나 한편으론 법을 지키고 두려워하여 일반범죄 발생률도 한국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국가든 치안이 안정되어야 살기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흉악범에 대하여 사형을 철저히 집행하고 범죄발생에 사회의 격리로서 적극 대처 하여야 한다. 당신의 아내나 딸이 흉악범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 되었다면 범인의 사형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흉악범과 사법부가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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