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각각 광주청에 신고된 형사 고발건수는 18건이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세배 가까이 되는 수이다. 또한 반환액은 4억5천만원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들은 새로 직장을 구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은 뒤 실업급여를 타는 방식, 퇴사 사실을 숨기는 방식, 퇴직 후 재취업 시 가명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 우선 단순 단속된 부정수급자 수만 보더라도 전국 각 청을 종합해 보면 2010년 2만5천677명, 2011년 2만7천337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급액수도 2010년 206억, 2011에는 246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발건수는 2010년 290건, 2011년은 220건으로 단속은 훨신 더 많이 했으나 고발은 적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이다.
특히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나 기타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제도인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는 것도 씁쓸한 단면이다.
이와 관련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관계 부처는 최선에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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