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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 활용 의식 변화 필요 |
2012년09월13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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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한반도를 연이어 관통하면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하고 남·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볼라벤의 영향으로 배, 사과, 단감 등 과수의 낙과 피해와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가 컸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볼 수 밖에 없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태풍으로 낙과피해를 당한 농가를 돕기 위한 국민들의 성원이 빛을 발했다.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피해농가를 염려하는 수많은 격려 메시지가 넘쳐났고, 실제 피해 농가를 돕는 마음으로 낙과를 많이 구매했다. 하지만 과수를 제외한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피해 대책이 없어 농가들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를 단골 대책으로 내놓는다. 사실 재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파산의 위험을 덜어내는 상황이기는 하다.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명시된 20개 품목(임산물 2개 포함)과 주산지별로 가입이 가능한 시범사업품목 12개 등 32개 품목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산물만 아니라 일정 규모 농업용 시설도 포함되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과, 배, 포도, 마늘, 벼 등은 경작면적이나 농지가 1천㎡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가입률이다. 태풍피해가 큰 과수의 경우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이지만, 양파, 감자 등은 가입률이 한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다.
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이 제한적이라거나, 수확기가 끝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 손액평가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과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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