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아동 성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범죄자들의 행동도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는가 하면 흉악해 지고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범행 전 음란물을 상영하고 충동을 느껴 범행을 시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 음란물 동영상이 성폭력 범죄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비디오물의 선정적인 제목을 철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전남에 한 지역에서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에 충격을 준 사건 역시 범인이 평소 아동 음란물을 자주 보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졌던 아동 성폭력범들이 범행 전 음란물을 많이 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 중 1명은 범행 직전 아동 음란물을 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IT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을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시스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시키지 않고는 경찰 인력에만 의지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출시된 국내 비디오는 1만1496편으로 이중 89.6%인 1만306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출시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은 성인용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의 제목도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을 만든 제작업체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지만 어른이 보고 부끄러운 제목 등 교육상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영상물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급기야 아동 음란물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 경찰은 유관단체·사업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작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부모들이 마음 편안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데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가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구성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음란의 기준을 만들어 공동 관리하는 제도도 필요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보보안업계와 학계에서도 모바일기기를 위한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공급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강력제제와 필터링(여과) 홍보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제작·유통 과정의 심사 등 관리감독도 엄격해야지만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음란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징역 5년 등 10년에 처하는 곳도 있다. 반면 아동 성폭력범의 처벌 역시 종신형으로 99년형을 선고한 법원도 있어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자가 늘어나자 이제야 화학적 거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그것도 찬·반이 엇갈려 쉽게 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허나 성범죄자에게 거세를 자행한 나라도 있다. 현재 99명이 거세돼 한 때 세계인권위의 거센 반발에도 거세 처벌로 성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아이들의 보호와 사회정화를 위해서는 음란물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법 시 처벌 역시 강화해 철저한 격리가 범죄를 막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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