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제반 근무활동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근무활동에서 전국의 경찰은 각자 땀 흘리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직무를 태만히 하면 신상에 처벌이 따르고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업무에서 칭찬이 있으면 사기진작으로 표창 등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최근에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강도상해죄로 구속 수감된 범인 최모(50)가 유치장을 탈출하여 경찰이 비상 걸렸다.
범인은 청소년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전과 25범이다. 온갖 민생을 침해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다. 최모는 지난 2008년에 여중생 14세를 유인하여 집에 데려가 몇 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여 경찰에 검거되었으나 4년간 복역을 하고 지난 2월에 출소했다. 범인은 또다시 지난 7월에 가정집을 침입하여 강도상해죄로 도주 중에 있었으나 경찰이 수배하고 검문하여 범인을 어렵게 검거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범인이었다. 범인은 9월 17일 오전 5시경 유치장내 경찰관이 졸고 있음을 알고 탈옥을 결심하여 감방 내 배식구로 빠져나와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감찰조사결과 유치장 내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범인이 도주 당시 최경위는 면회실에서 컴퓨터를 하였고 이경사는 책상 앞에 졸았으며 송경사는 2층 숙직실에서 휴식 중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탈옥한 후 2시간 반이 지난 오전 7시 35분경에야 도주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근무를 태만히 한 유치장 근무자, 당직근무자 등 지휘책임을 물어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업무에 있어서 신상필벌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수입쇠고기 문제로 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대책위원이 일부 구속되고 일부는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조계사로 피신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은 은폐하고 역공으로 경찰청장을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경찰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조계사 등 서울 전역에 자동차 검문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조계사 주변에서 차량검문을 하던 중 조계사에서 나오는 불교계 총무원장 차량의 트렁크를 확인 검문하였다. 모든 차량을 검문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결례도 있을 수 있어 예민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총무원장을 검문 한 것이 아니고 차량검문을 하였으나 수배자가 주장하는 퇴진요구를 불교계에서도 퇴진하라고 한 바 있다.
지난 9월 16일 대법원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 된 박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인천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파출소 관내에서 2009년 2월에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긴급배치로 검문검색 근무 중에 이모 순경은 때마침 박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데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세우려 하자 이에 불응하고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지나치기에 다시 이 순경이 막아서자 “나이도 어린 X이 대위출신을 몰라보느냐” 고 욕을 하였다.
그리고 이 순경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부상이 발생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자전거 날치기 사건 발생 직후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로 이 순경의 불심검문은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과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파출소 관내 민생치안 현장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수배자 검거에 긴급히 초동조치를 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매뉴얼에 의한 현장처리를 임무로써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욕을 하거나 짜증내는 일은 삼가고 국민들은 지역에서 경찰에게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의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국민들이 안정 된 생활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찰의 목표라고 본다. 경찰활동으로 차량절도, 빈집털이, 각종 치기배, 강·절도범 등을 검거하는 데 불심검문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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