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소규모 도시나 큰 도시가 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같은 구성체계와 내용으로 12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계획수립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도시 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현실에 맞게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등 도시 기본계획수립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가 도시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 인구지표의 합리적 운용,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도시 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는 시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주요 지표이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성장을 목표로 과다하게 목표인구를 설정한다. 이로써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과다 추정 때문에 과 개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된 개발사업 반영인구는 목표 연도까지 이행이 어려운 사업인 때에도 도시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다른 개발사업으로 전용되지 않아 신규 사업의 추진이 제한되고 계획의 잦은 변경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인구배분계획 반영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목표 연도 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인구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로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도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인 입지나 토지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이로써 실행력 확보와 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예산확보,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처 인구배분계획 유연성이 확대되어 개발사업 탄력적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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