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생활 속에 한 번 쯤은 원산지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농수축산물이다.
개인의 부당이득을 노리고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유통자는 하찮은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먹을거리로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은 큰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일부 유통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건실하고 양심적인 생산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럴 때마다 소비자 등 생산자의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 당국은 매년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 한다.
문제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신고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단속과 지도·감독은 느슨해 지기마련이다. 이들의 가장 큰 방관 이유로는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관련 부서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추석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추석 연휴가 시작 되는 날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절이 다가오면 원산지 둔갑이 의례히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불법을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시 단속반을 구성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의 눈을 피해 호시탐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불법 유통업자들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단속의 기간을 정해 두고 대대적인 홍보 보다는 언제 어느 때나 예고 없는 수시 단속이 필요하다. 불법을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인력 부족이라는 구실보다는 위반 시 그에 따른 처벌의 강도가 높아 재범을 꿈꿀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고자의 포상제도 역시 불법유통의 부당 이익에 수천 배 지급하도록 한다면 과연 불·편법의 유통 과정을 노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속반의 적발에도 적게는 주의 및 훈방 조치 또는 크게는 과태료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근절은 사실상 어렵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신고 받는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 젖소, 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불법 도축한 육류 등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를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또는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로 하면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 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물론 주목할 만한 일은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권익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 등 올해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나물류의 피해가 발생해 원산지허위표시 등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런 통 큰 보상금 제도를 발표 한 것이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만약 보상금의 최고 10억의 눈으로 모든 국민이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에 불법 등 원산지 허위표시는 종식되리라 본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명절 전 후에만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져야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실효성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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