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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선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
2012년09월27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금년 말이면 한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80여일 남았으나 후보들은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상대 후보비방, 선심공약 등이 난무하게 된다. 이들의 선거사범을 철저한 단속과 검증이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를 발표했거나 거론되는 인사는 7∼8명이 되며 최근에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당에서 새누리당 박근혜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등 3명이 각축전을 벌리며 경쟁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보들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과 쇄신 복지, 경제민주화 등으로 국민의 마음을 이끌어 우위를 차지하려고 전국의 지방을 돌아보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는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가를 위한 안보가 우선적이나 소극적이며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중동과 센카쿠열도, 한반도 주변을 보면 국가의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각자가 판단이 갈 것이다. 중동에서 이란의 핵개발과 시리아 사태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20여 개국이 걸프해역에서 이란을 위협하고 공격에 초읽기를 하고 있다. 센카쿠는 일본과 중국의 분쟁으로 1개월 이상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어 중일 간 살벌한 분위기다. 일본은 센카쿠를 국유화하고 독도와 쿠릴열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국유화 조치에 관련하여 대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보복성 일본의 관광을 취소하며 일본제품 구매금지와 중일 수교기념식 취소, 중국내 일본기업의 파업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센카쿠 주변에 일본의 순시선과 이지스함, 전투기로 경계하자 중국은 구축함과 해양감시선단, 어선들이 분쟁해역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렸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경제 등 보복 조치가 일부 확산하자 당황하는 분위기로 특사를 보내며 손을 내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군이 분쟁중인 해역 공략을 염두하고 전투대비 태세를 발령하여 해병 특공대와 공군부대, 핵미사일 부대 등을 동원한 대규모 실전 훈련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은 미국과 합동으로 해군과 공군력이 참여한 해상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중일 간에 센카쿠를 서로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동으로 통하는 요지의 관문에 해당한다. 군사적인 전술 전략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적으로 무역수송 시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제재와 천연자원 등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이라고 한다.
한반도 주변은 독도문제로 한일 간에 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은 최근에 독도를 분쟁화하여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9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으나 회의를 마친 직후 일본의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가와 독도관련 한일 간의 악화된 갈등을 해결하자며 대화하고 한일 외교장관도 상호 휴전으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독도와 관련 앞서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로 외환위기 시 통화스와프 중단 등을 거론하였고 한국은 독도 방어훈련을 할 때 해병대 입도훈련을 취소하였던 바 일본은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에 잘 해보자고 양국이 합의하여 발표했는데 이틀 후에 일본 정부와 우익 민간단체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중앙지와 지방지 70개 신문에 게재하여 일본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교묘한 은폐수법은 북한과도 흡사한 방법이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9월 12일부터 22일 사이 북한 어선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37회나 침범하였다.
우리 군은 경고를 보내고 수십 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하자 북으로 돌아갔다. 북한군은 북어선이 NLL을 침범했을 때마다 북의 해안포를 개방하고 경비정을 출동시켜 의도적인 침범과 도발의 기회를 탐색하여 한국을 무력화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어선에 우리 군이 사격과 위협을 느낄 때 즉각 공격한다는 북한의 기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북한에게 수해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최근에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에도 개입하여 ㅇㅇ후보를 지지하고 ㅇㅇ후보를 비방하는 행동으로 나가는데 한국의 정부와 후보자는 대선과 안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공정한 선거와 국방비를 늘려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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