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폭력 처벌 강화가 예방책인가 |
2012년09월27일(Thu) |
|
최근 발표된 성범죄 처벌 및 성폭력 방지대책의 특징은 처벌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9월 중에 발표된 대책을 보면 전자발찌 제도 보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및 2천800여 명의 신상정보 소급공개, 화학적 거세 등의 성충동억제 약물치료, 경찰인력을 증가하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포함한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 보호관찰인력의 증가, 성범죄 관련 법률개정 및 형량증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이다.
최근의 대책을 둘러싸고 많은 이들이 지적해 온 대로, 성범죄자에 집중된 이러한 대책은 문제가 많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책이 먼저 심층적이고 실효성 있게 논의되고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성범죄자 처벌과 감독에 집중하는 대책의 기저에는 특정한 인식, 관점, 여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이 작동한다. 우선, 강력한 처벌과 성범죄자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 여성단체에서도 처벌강화에 부분적으로 수긍한다. 법 실행이 현행 법조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벌강화가 성폭력을 줄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법원도 강한 처벌이 성범죄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고 인정한데서 이미 드러났다.
문제는 요즘 발표된 처벌강화 대책이 성폭력을 극단적인 충동에 의한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기댄다는 점이다. 이러한 병리적인 관점은 성폭력이 낯선 사람이 자행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도 밀접하다.
정부의 대책이 보여주는 철학, 즉 처벌이 곧 예방이라고 보는 철학 역시 심히 문제적이다. 다음에 언젠가 또 발표될 여성단체들의 성명서에서는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발표된 내용들 중 두어 가지라도 없어지기를 바란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