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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안보 역량과 북한의 실상 |
2012년10월11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 적대국으로 총을 겨누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로가 휴전선과 서해상에 장사정포, 자주포, 방사포,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여 엄청난 살상 장비로 대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양측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경제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협력하여도 어려운 실정인데 60여 년간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북한의 적화침략인 전술로서 한국을 전복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오산에서 비롯되어 한국은 이에 맞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세습체제인 왕조로서 공산국가의 지도자가 정해져 북한군을 지휘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정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각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어 투표로서 다득표자가 지도자가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등을 권한과 책임을 같고 성실히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으나 한국은 새마을 운동 등으로 노력하여 경제력은 즉시 역전되었다. 현재 양국 간에 경제력 차이는 통계에 의하면 약 40∼100배 격차의 수준에 있다고 하나 이러한 원인은 북한이 세습체계와 군과 인민을 감시하고 남침야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몰두한 결과라 확신한다.
북한은 매년 흉년과 재해 등으로 피해가 크다며 지금까지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유엔에 손 벌려 먹을 식량을 원조 받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예견된 꼴이다. 외국에서 과학자를 사들여 미사일과 핵개발에 집중하고 살상무기 수입과 제조에 전력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는 파탄 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현실이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민에게 복지혜택과 사회발전 등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날 북한은 우리의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하고서도 사과와 반성 없는 행동을 볼 때 경제력으로 피눈물 나고 대가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며 북한은 많은 반성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 금년에 북한의 수해피해에 우리 정부가 약 100억원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지원하려 했으나 북한은 지원물품이 적다는 뜻으로 거부하였다. 민간이 지원하는 물품은 매년 보내줬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한국과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이며 휴전선이나 다름없고 국가의 영토선이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2001년부터 최근 10년간 북한의 경비정이 113회, 어선이 225회 침범했다고 하였다.
최근에 북한은 공작원을 북한의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침투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대선으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정간첩과 접선하고 정착금을 받아 한국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특정인의 암살테러와 특정건물의 폭파, 선거에 개입하거나 노동자와 농민시위를 부추겨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다행히 공안당국의 합동심문에서 적발되어 위장 탈북자 공작원 김모(50)를 구속하였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현재 300km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종전 500kg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하였다. 우리 군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한미 간에 합의 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을 보유한다고 외신에 위력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국민의 식량이나 해결하라는 논평을 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북한은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 군사력증강이 따르고 침략적 도발은 치졸하며 교묘한 전략적인 술수라 하겠다.
한국의 대선 후보자들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 대선공약을 경쟁하듯이 발표하고 국가의 안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국가관이 결여 된 심정인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불필요한 대북정책이나 제2 개성공단사업, 서해상 NLL지역의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구역) 설치 등은 국가의 영토와 국익에 반하는 엄청난 손실이 따르므로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독도와 이어도의 대처방안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교 전략으로 한국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발언이 없는 것이 아쉽다. 한국의 최고 지도자는 안보와 외교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명심하여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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