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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대통령 |
2012년10월17일(Wed) |
| 이정아 논설위원 |
이번 대선은 정말로 흥미롭다. 시대 대전환의 역사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연합공동정부, 무소속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 지켜볼 수 있는 기존에 없던 정부가 출범하는 건 확실한 듯 하다. 우리의 선택이 다음정권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된다.
물론 위의 사항뿐만 아니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각각 당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개성 있는 한국사회 구조가 생길 것이다. 저소득층관련, 노동자 관련이라든지, 과학분야 관련이라든지, 다양하겠지만 요즘 대선의 쟁점은 저 부분이기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번 주는 안철수 후보의 “무소속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를 설득해 나가면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이라는 말 한마디가 야권 단일화 문제에 불을 지폈다. 좌의정 우의정을 두고 정치를 하던 왕권체제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키며 정당을 설득시키고 공격을 막아 낼 수 있을까? 그것도 5년짜리 대통령이 말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각 캠프의 인사들이 총동원돼 무소속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무소속 국정운영 불가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안철수 후보를 정치경험 없는 이상주의자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안철수의 그런 논리는 이상적이고 현실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니 잔말 말고, 단일화 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결국엔 무소속이 대통령이 된다면 협조란 없다는 경고이다. 민주당으로 입당하라는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닌 후보를 주축으로 단일화해서 민주당에게 떨어질 이득은 그들이 하는 수고에 비해 너무 적지 않은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똥통이나 하수구나 더럽기는 매 한가지일 것이다. 소속이 없기에 안철수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긴 표심을 무시하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무소속대통령도 고려해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무소속 국정운영 불가론은 일단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공격수에 대한 방어가 취약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매번 혼란이 일 것이며 정당에서는 중립 대통령을 정당의 입맛대로 끊임없이 흔들어 댈 것 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실상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구지 단일화할 필요는 없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총리책임제를 외치며 줄기차게 안철수에게 프로포즈 하기 때문에 당선에 실패하더라도 힘 있는 총리직이 남아있다. 다만, 정권교체가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죄인이 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자, 안 후보의 말대로 국회를 존중하면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속에 안 후보는 “할 수 있다”고 짧고 굵은 대답을 보냈다. 그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개선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바로 안철수 식 정치쇄신이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버릴테니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을 버리라는 것이다. 추후 정당에 휩쓸리지 않고 설득으로 충분히 국정운영이 가능할거라는 계산에서다.
공천권이 없는 정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보이며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세상이라면 가능하겠다. 하지만 그럴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당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당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존중이나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 절대 아니란 뜻이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사상과 다른 안건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정당의 존재는 위기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청와대와 국회와의 협력은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눈감고 귀막아 버리는 똑똑이들을 당해낼 재간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렇게 대통령 임기 5년은 허무하게 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5년도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큰 이점은 여론조성을 활발하게 해줄 2040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스마트폰 시대이지 않는가?
안철수 후보는 젊은 층을 정치세계로 참여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타 후보들은 이점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러한 힘이 차기정부를 충분히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으로 커가기를 바랄뿐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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