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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성범죄자 절반이 경징계라니 |
2012년10월23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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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하겠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잠시 조용해진다 싶으면 끔찍한 사건들이 고개를 들고 나와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다.
성범죄 요인을 보면 주로 평소 여아를 상대로 한 포르노를 즐겨 본 뒤 성행위에 대한 충동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고, 가장 많은 범죄자는 주변 인물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흉악하고 끔찍한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일각에서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를 통해 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치료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까지 했던 바 있다.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를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로 할 것인지, ‘모든 성범죄자’로 전면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이 법률은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살 이상에 한해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원이 검찰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법무부 심의위가 1명을 대상자로 결정했고 검찰이 또 다른 1명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는 원래의 목적인 치료가 아닌 또 하나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단 한 번에 치료가 되는 일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사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투약 예산 역시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보다 먼저 우리 사회에 성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직자의 주먹구구식 처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조치현황을 보면 중징계 34명(45%), 경징계 43명(55%)으로, 총 77명 중 파면 18명, 해임 16명, 정직 16명, 감봉 18명, 견책 9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간부급(27%) 보다 비간부급(47%)이 더 많아 간부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 관련 징계대상자 43명 55%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징계수위가 천차만별로 뚜렷한 기준이 없이 파면부터 견책까지 마음대로 행해졌으며 성추행은 직급이 높을수록 징계수위가 낮아 강간 미수는 정직 3개월에 불과해 징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교육청의 교원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립학교가 108명인 84%를 차지했고, 사립 14명(11%), 국공립 6명(5%)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직책을 보면 교장 13명·교감 7명·교사 107명·교육과장 1명 등 간부급이 총 21명(16.4%)이었고, 일반 교사가 107명(83.6%)이었다. 교육계의 문제 역시 이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장소만 옮겨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로 사회적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 흉악범으로 분류돼야할 이들을 일벌백계 보다 관용을 베풀고 있어 이 또한 성범죄를 부추기는 공직사회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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