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그들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법 병역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발본색원하고 강력한 대책강구와 함께 병역복무기간도 두배로 늘려야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재발방지 할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 국민들은 나라의 안보를 제일로 생각하며 위급사태 발생시에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불법 병역기피 관련자 부모는 모든 공직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병역’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사회구현차원에서 병무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병역 고의 기피자나 불법 국적 포기를 한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건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자나 위법 기피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어떤 경우라도 군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마음이며 나라사랑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며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라도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민의 국방의무는 준수돼야 하며 적절하지 못한 모든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병역비리나 병역문제가 재론되지 않게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방비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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