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경제와 복지정책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도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론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치안요소는 각 분야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고 경고와 제지, 단속과 입건으로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와 서남해안 도서까지 국방의 임무를 맡고 우리 영토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경찰의 활동은 그야말로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강이나 산악, 바다에서도 인명을 구조하고 시설경비와 요인을 보호하는데도 항상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몇 가지 경찰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 치안을 유지하는데 경찰인력이 부족하고 둘째는 경찰관의 제반활동과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데 장비가 필요하며 셋째는 치안유지와 관련 예산지원이 절실하게 부족한 현실이라는 경찰관들의 일관된 여론이다. 하루빨리 경찰인력, 활동장비의 보강과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민생을 보호하고 국가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계획적인 살인죄, 기타 강력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검거하는데 수사비와 기타 경비 등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본서근무 수사근무자만 수사비와 경비가 일부 지원되고 지구대나 파출소는 수사비 등 지원 예산은 거의 없는 현실에 있다. 2008년 9월 전남 가거도 앞 서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서해상을 통제하고 검문하여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해경의 인명피해로 희생되었다. 최근 4년 동안 해경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로 30여명이 희생되고 부상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영토를 지키는 해경의 인명피해 발생은 중국 어선에 대한 적정하게 단속하고 대응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부 해경의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제압할 수 있는 고무탄 휴대장비를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국 어선이 몰려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어 우리 목포해경 소속 3009경비정이 이날 15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87km지점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우리 영토 해상에 불법 조업을 확인하고 어선 2척을 검문하고자 고속단정 2척을 가동시켜 접근하였다. 그런데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은 도주하였다. 어선의 선박 양현에 쇠꼬챙이 여러 개를 설치하여 해경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고 선원들은 쇠톱과 삼지창, 도끼 등을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하였다. 해경은 단속 요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껴 15시 45분경에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단속 지침에 의거 10m가량 거리에서 비살상용 스펀지탄(고무탄)을 발사하였다. 선원 중에 쇠톱을 들고 저항하던 선원 장모(44)씨에게 스펀지탄은 왼쪽 가슴에 맞아 쓰러졌다.
해경은 장씨를 경비정에 옮겨 응급처치를 하고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후송 치료하였다. 하지만 장씨는 18시경 끝내 숨을 거뒀다. 해경은 어선 2척을 나포하여 목포에 입항하고 사건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씨 유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중국 대사관에게 전달했다. 해경은 우리 해역을 침입하여 불법 조업하고 흉기로 대항한다면 고무탄을 또 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중국의 외교부는 사망사고와 관련 폭력적 법집행을 중단하고 사고원인을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경은 선원을 집중수사하고 영상을 확인 배타적경제수역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24명중 적극 흉기난동자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앞으로 어선들이 흉기로 무장하고 흉포하게 대항할 경우 강력하게 진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외교문제도 있어 지나친 과잉 대응은 불필요한 것이다. 지난달 경남 진주시내에서 40대가 불법주차 단속되자 시청에 가서 단속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범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굴착기를 몰고 와 순찰차 및 파출소 건물을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총을 쏘아 검거하고 구속하였으나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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