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중일 FTA가 오는 11월 중 협상개시 선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 2주 만인 지난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와 동시에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한중 FTA중단농수축산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회원들이 장내에 입장해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된 부분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였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방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천500만 달러 증가, 발효 후 10년의 효과는 GDP 1.45% 성장, 후생 163억4천700만 달러 증가로 예상된다.
이는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중간 수준의 개방일 경우 경제효과는 발효 후 5년에는 GDP 0.37% 성장, 후생 82억7천900만 달러로 축소되는 것으로, 발효 10년에는 GDP 1.31% 성장, 137억5천300만 달러 증가로 나타났다. 그런데 분석자료로 제시된 국가와 지역별 경제성장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저성장과 저출산, 실업증가를 겪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한중일 FTA 경제효과에 관한 분석은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의 효과를 배제한 결과다. 한중 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한중일 FTA의 효과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포함한 분석과 포함하지 않은 분석 중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산출되는 결과를 공청회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교통상부가 의도적으로 공청회에서 민감 산업들의 피해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민감 산업 피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유가 어떤 것이든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규모를 짐작해야 그에 따른 피해대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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