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순직 경찰관이 23년 만에 명예를 찾게 됐다. 그러나 늦게나마 전국의 경찰관들은 부정의 틀에서 정의를 주장한 사건이 이제 진정을 갖게 됐다는 경찰관들의 한숨섞인 여론이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3월 한 교수가 입시에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학내문제가 발생했다. 운동권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와 거리에서 시위를 하였고 5월 2일 진압 전경 5명을 납치하여 교내 도서관에 감금하였다. 경찰이 전경을 구출하려고 5월 3일 새벽에 도서관에 진입했다.
이때 시위대는 학교 복도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순식간에 현장은 불바다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전경 3명이 불에 타 숨지고 경찰 11명이 중화상을 입어 총 18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찰 대사건이다. 일부 한총련 학생들은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행동으로 이들이 사전에 방화 할 것을 준비하고 경찰력에게 대항하고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와 살인까지 했던 극렬한 흉악 범죄이다. 1990년 6월 대법원은 불법 폭력시위는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방화로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건 주동자 31명에게 방화치사죄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2년까지를 선고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가 발족되고 2002년 보상심의위는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조작하여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다. 방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하여 1인당 평균 2천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관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 살인범들은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에 간첩행위 전력이 있는 자 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 공안당국에서 간첩행위를 시인하고 징역을 복역한 후 재심을 신청하여 강압에 의해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무죄를 선고받아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종북세력 인사의 민주화 운동가 처우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 마땅히 민주화 보상심의위는 폐지돼야 한다. 지난날 방화 살인 중범죄자가 유공자로 되었고 경찰은 학생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한 경찰관이 졸지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반역자가 된 꼴이다. 이러한 행태는 지하에서 순직한 경찰관들은 마음 편안히 누울 수가 없다. 사회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심스럽다.
유족측은 2002년 4월 민주화 보상심의위가 민주화 운동가로 결정한 것이 순직한 경찰의 명예에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2년 여 만에 헌재는 2005년 10월 헌법소원을 각하시켰다. 지난 날 숨진 경찰관과 전경의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 연금법에 따라 당시 경찰은 1190만원∼1890만원을 받고 전경은 368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기타 동료경찰관들이 모금해준 부의금을 받는데 그쳤다. 이정도의 순직 보상금이 세상에 어디에 있고 장례비에 보태 쓰라는 식인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경찰의 피와 땀에서 순직한 몸값이 동물 값인지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다.
이번에 동의대 사건 23년 전 순직한 경찰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재정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순직한 경찰과 부상경찰에 대한 보상절차가 11월 1일부터 진행하고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순직한 경찰유족에게는 1인당 1억 3천여만원 전경유족은 1억 1천5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상자에게는 부상정도에 따라 1천만원∼5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행법상 경찰관, 전경의 보상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나 보상금액은 분명히 적다.
헌재나 법원의 위헌 심판에 아쉬움과 민주화 보상심의위도 불법 감금과 계획적인 방화치사 중범죄자를 민주화 운동가로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관들의 뒤늦은 복권과 명예회복이 있기까지 국회의원 추진 관련자와 경찰 전현직, 유족들이 힘써온 노력의 결과이다. 특정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의해 민주화 운동가로 잘못 해석된 역사는 반드시 재심하고 재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오늘날 동의대 사건 관련 민주질서 확립에 노력한 유공자는 조기에 명예회복을 실천하고 이와 반대로 국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사법부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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