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개방된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대가 종말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지침 배포를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1월 4일 발표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에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예전의 시각을 바꿔 학교를 방문하려면 학생보호와 안전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 1천여 개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마련했는데 조사에서는 많은 학교가 외부인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직원ㆍ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퇴교 조치되며 교사와 학생도 교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CCTV(폐쇄회로) 카메라도 개선되며, 전체 초ㆍ중ㆍ고의 98%에 10만 53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질이 나빠 경비 효과가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쓰는 학교에는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 한다.
학교의 울타리 벽을 허물고 정원수를 심었고 열린 교실을 만든다고 교실 벽을 허물고 열린 학교 열린 교실 교육을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한 학교 풍경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등교하면 교문을 잠그고 교문에는 경비용역이 출입자를 단속하며 출입허가인 출입증을 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에 경비용역의 직업이 생기게 되었고 경비 강화를 위해 인원수를 대폭 늘리고 강화한다고 한다.
경찰서나 교도소 방문을 하려면 출입구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하게 했는데, 신성한 교육을 하는 곳인 학교가 이렇게 범죄 우범 지역화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외부 용역이 학교경비를 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터다. 학교는 덕육인 질서교육과 지육인 지식기능을 습득하며 체육인 심신이 건전한 인간을 육성하는 곳이다.
이러한 덕육 지육 체육을 하는 학교가 내부의 질서를 잡지 못하고 외부용역이 교내로 들어와 학생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과 같다, 교문을 잠그고 외부용역이 학교 경비를 하게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의 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학교 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폭력예방수단을 취하는 시책으로 볼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고 교사들은 학생이 공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과거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선도반이 있어서 학생을 선도하고 교내 규율을 잡고 학교 기강을 잡았다. 그러한 학교 선도반(주번)이 학교에서 없어졌다 한다. 학교 폭력에서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당해 학교에서 학습하는 학생이지 타교 학생이나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폭력을 하는 것은 드물다고 본다.
교육은 교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며 교권은 학부모에게 있으며 그러한 교권이 담임교사에게 이양되어 교실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권자인 학부모가 학교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통재하교 교문을 잠그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교내에서 생기는 학교폭력은 생활지도 예방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되어야 하며 당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생활지도의 목적은 예방에 있으므로 교내에서 학생 상호 간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교권을 가지고 자녀와 학생을 교육하는 부모와 교사가 교권으로 교육을 못하고 외부용역인 경비원을 학교로 받아들여 학생 생활지도를 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 선진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학교에서 학습한 수많은 학생이 자율적인 질서의식이 있는 민주시민이 되겠는가 생각해야 한다.
교문이 폐쇄된 학교에 출입증을 가지고 출입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야간 숙직은 경비시스템 용역에 맡기고 숙직근무자가 없이도 사고 없이 학교건물유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교문을 폐쇄하는 것은 아름다운 학교 풍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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