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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관련 주민등록법 증가 |
2012년11월06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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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사용하거나 남의 주민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게임 돈을 구매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한 주민증을 갖고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민등록법 위반 검거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2012년 7월까지 2천225명의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주민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다. 여기다 ‘공문서 위변조로 적발된 미성년자 현황’에는 2009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5천940명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셈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천452명, 2010년 1천507명, 2011년 1천503명, 2012년 8월 현재 1천47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994년생인 한 고등학생(18)이 친구들과 술집에 들어가려고 주민증의 숫자 ‘4’의 일부분을 파내 ‘1’로 바꾼 후 1991년생으로 위장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보면 2008년 221명, 2009년 387명, 2010년 526명, 2011년 627명으로 4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된 학생만도 464명이나 된다. 더구나 청소년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신분증을 위조할 때 악용되는 ‘레터링’이라는 스티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듯이 포털사이트에서 ‘중고나라’라는 카페에서는 ‘주민등록증’,‘레터링’ 등의 단어 검색만으로 쉽게 주민증 거래 현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카페에서 주민증 거래 가격은 평균 3∼5만 원 선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신분증 등을 구매하는 이유는 술, 담배를 구매하고, 술집 등 유해업소 출입을 위해서다.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특정목적을 가지고 신분증 위조를 할 때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엄하게 벌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더 적극 대응하고, 교육 당국은 신분증 거래 위조는 범죄라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구매하여 탈선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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