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세계 제2차 전쟁 중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보다 핵무기 피해당사국으로서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역사적인 실지체험을 통해 원자력의 대단한 위력을 실감한 나라로서 미래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언젠가 핵무기를 개발할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의 긴장을 초래캐하며 따라서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하여 핵무장을 꿈꿀 수 있는 것을 북한은 스스로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어서는 기존 핵 강국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 일본의 핵정책과 잠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45년 8월 두 차례 피폭된 직후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3년 일본학술회의는 원자력연구는 민주 자주 공개로 수행하되 원자력병기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원자력연구 3원칙을 발표했고 56년 국회는 만장일치로 원자력기본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전 국민이 합의된 마음을 모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일본은 지난 91년 8월 원자력정책기관인 원자력위원회의 이름으로 오는 2010년까지 약 85톤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을 확보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플루토늄 85톤을 핵무기 원료로만 사용한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별명 리틀보이 핵무기 8천개 안팎을 만들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앞으로 20년 동안 40만톤의 플루토늄을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의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생산해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같이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에너지자립의 목표하에 원자력발전소 주동력으로 현재의 재래식 경수로(LWR)에서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FBR)로 바꾸기 위해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과거 제2차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중의 하나였던 일본의 핵무기 주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대량생산해 낼 계획이며 그것도 부족해 수입까지 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 원자력관계자들은 의혹에 찬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보유하고자 하는 플루토늄은 무기생산에 전용할 수 없는 순도가 낮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핵전문가들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사실에 대해 의구심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재처리시설을 한번 갖추면 평화적 플루토늄은 물론 군사용 목적의 플루토늄까지 필요에 따라 모두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특수한 군사형 원자로만 갖추게 되면 핵연료용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위한 대규모 재처리시설은 언제든지 핵무기용 원료를 대량생산해 내는 군사용 시설로의 전용이 가능한 것이다.
세계 제2차종전후 일본의 지도층은 에너지자립이 곧 에너지안보라는 자각과 부존자원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원자력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일관성 있게 원자력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59년 이바라기현 도카이므라에서 핵연료 주기 연구를 시작한 이후 지난77년에 이미 연 210톤 핵연료재처리시설을 갖추었으며 82년에는 닝교도께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었다.
현재 혼슈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에 대규모원자력단지를 건설하여 연간 400톤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공시킨데 이어 93년부터 연간 800톤 처리 규모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군사 대국화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핵무기개발 추진한다면 앞으로 일본은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만큼은 미국을 대신해 새로운 핵종주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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