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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인권 후진국 북한 |
2012년11월07일(Wed) |
| 논설위원·문학박사 |
오늘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 (1948년)에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 표시의 권리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문화적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수령중심의 일당 독제 체제를 통해 주민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인위적 계층정책을 통해 성분에 따라 차별 정책을 실시할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사상, 종교의 자유 등 재반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실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억압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 처형 정치 범 수용소운영 이동의 자유제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생명권의 침해 내용으로는 공개처형과 탈북자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형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 유린, 납치, 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 중에서는 성분정책에 의한 적대 계층 월남자 가족 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격리수용 등이 문제가 된다. 자유권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가 쟁점이다. 참정권은 정치 활동 제한과 투표방식 등에서 문제시 된다.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적 행위는 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 사회가 안정적이었을 때도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평양형 재산 구역에서 영화 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 한 가운데 공개처형이 있었고, 1997년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고 1997년에도 서관히 노동당 농업 담당 비서가 공개 처형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었다.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 나무를 중국인에게 팔았다는 죄 성인용 녹화물을 판매한 죄 소를 잡아 먹었다는 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를 훔쳤다는 죄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마약 밀 수 및 밀매자, 국가 수출물자 횡령자, 나무 밀수꾼 및 공개처형 되는 등 공개 처형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 처형은 대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 조직별로 공개처형 일뿐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법규도 위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첫째 북한의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집행절차에도 형사 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의 검사의 참가하에 집행하며 최고인민회의 상담위원회의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 후진국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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