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성장률은 최근 한은 전망 2.4%보다도 낮은 2.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매 년 5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고, 또 퇴직한 장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대선 후보의 주장대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고용을 할당하고 정부 부문에 사회적 일자리 만들고 하면 임시방편은 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 부담만 크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정답이 아니다.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3분기 성장률을 지출 부문별로 보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보인다. 설비투자와 제조업이 가장 큰 문제다. 설비투자와 제조업은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재정지출 효과가 끝나면 더 큰 문제다. 결국은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더욱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주택경기와 고용시장에서 일부 회복 기미를 보이고, 3분기 성장률이 2.0%를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 회복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재정 절벽도 문제다. 유로존은 그리스·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문제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어 미국·중국·일본·유럽 중에서 유럽만 올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 회복정책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선진국의 과도한 통화팽창에 따른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국내투자 촉진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의 유(U)턴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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