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실태 파악 결과, 업무관련 외 지출 대부분
관계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비판여론 높아
화순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제멋대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순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제멋대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순교육지원청의 경우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천78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별도로 480만 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 올해 9월30일 현재 총 집행내역은 2천45만6천여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조사는 83건, 격려금 15건, 간담회 16건 등 대부분의 지출이 경조사비로 지출되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지급대상 범위, 지급대상자, 지급명의자별 지급대상자 구분이 명시되어있고 규정상 엄격하게 해당 소속직원들에게 한정해서 집행할 수 있고 일부 업무상 유관기관에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대부분의 지출이 업무관련 외에 이뤄지고 있어 쓰임에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이 돈이 주민들의 혈세이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사람들에게 집행한다면 본인이 직접 애경사를 당했을 때 되돌려 받아 궁극적으로 개인 자산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상급기관의 경조사비 ‘돌려 나눠 먹기식’은 혈세를 개인의 쌈짓돈인 냥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높다.
행정지원과장인 양 모 과장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라는 졸속행정을 보이고 있어 인적쇄신과 변화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방침이 되어 있으나 화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2012년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전년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지 않았다.
이는 화순교육지원청의 소극적 공개로 인한 불신으로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겉표지식’ 공개로 인해서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투명 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은 사전 예방을 위해선 지역의 검증된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 공개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혈세 낭비를 막고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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