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안철수의 생각>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중 FTA를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겐 억장이 무너질 얘기다. 이와 같은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이 비록 안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도 딱히 없는 걸 보면 안 후보의 속내도 딱히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런데 안 후보 측이 밝힌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은 그 논리 자체에 문제가 많다.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협정문을 개정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 하나의 예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FTA 비판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독소조항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이다. 얼마 전까지 안 후보는 다른 어느 후보들 보다 발 빠르게 삼성이 버린 가족, 대한문의 김정우 지부장, 송전탑위의 두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이들은 모두 재벌경제의 피해자, 신자유주의의 희생양들이다. 헌데 지금 안 후보는 재벌이 최대수혜자가 되는, 협정문 자체가 신자유주의 교리인 한미 FTA와 그 효과가 짐작도 안 되는 한중 FTA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몇 해 후에 안 후보는 한중 FTA에 반대한 농어민들의 손도 똑같이 잡아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떠한 개선도, 해결도 될 수 없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