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겨울 한파에 따른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근간은 전력 공급을 가능한 한 최대로 늘리고 대기업들은 10% 가량 절전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올 12월에는 171만㎾, 내년 1월에는 127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도 현재 가동이 중단된 영광 원전 5ㆍ6호기가 재가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가동이 안 된다면 예비전력이 30만㎾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작년 9ㆍ15 정전대란 때 예비전력이 24만㎾였던 만큼 또 한 차례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한 정부당국과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발전업계 책임이 크다. 정부는 원가 대비 90%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전력 과소비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발전소를 계속 건설해도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관리감독 소홀과 발전 종사자들의 안이한 태도로 발전기가 잇따라 멈춰서는 불안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블랙아웃’ 만큼은 막아야 한다. 우선 월성1호기가 조속히 연장 가동되도록 해야 하며, 제어봉 문제로 가동 중지된 영광3호기도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자가발전기나 비상발전기를 풀가동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에 최대 10%까지 전력 의무 감축량이 부과되는 것에 일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비상상황인 만큼 최대한 호응해야 한다.
일반 국민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정부의 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 현실화다.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이 결국 전력난을 부채질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정치 논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는 없다.
낮은 전기요금 체계하에서 기업들에 절전을 유도한 후 절전 실적에 따라 국민 혈세를 동원해 연간 3천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비정상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20여 년이 지난 구닥다리 전력수요예측 모형도 조속히 다시 만들어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