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상 국가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FTA 최신 정보 제공에 따른 스마트폰 연계 모바일서비스도 구축한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는 정보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의 관세율, 원산지 정보, 규제ㆍ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말까지 인도와 아세안을 대상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중국ㆍ대만ㆍ홍콩, 2014년에는 일본의 무역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국가 간 세율비교 기능을 포함하고 분기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FTA 국내외 설명회 개선방안’을 통해 재정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 설명회 추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상담데스크’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수렴할 계획이다. 여기다 정부는 이메일 등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표준 전자문서 서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주요 산업ㆍ품목별 표준 BOM(자재명세서)을 제공하고, 원산지확인서 정보를 바코드 또는 스마트폰 QR코드로 유통해 원산지 정보의 원활한 공유 지원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생산ㆍ수출기반을 넓히는 등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로 생산기지가 국외로 이전되는 등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수출이 넉 달 만에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럽 23개국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고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남아있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들었지만, 지표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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