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물론 겉포장은 인공위성 발사다. 지난 4월에 이어 1년 새 벌써 두 차례 발사 시도다. 발사 시점도 제18대 대통령선거(19일)가 끼여있는 10일부터 22일로 잡았다. 두 번 모두 선거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석연찮다.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한국의 중요한 선거 때마다 북한은 이런 도발을 감행해왔다. 소위 ‘북풍’을 일으켜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선거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알량한 전술이다.
북풍은 과거엔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두 달 후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했다.
이번 미사일 소동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것인지, 또 궁박한 북한이 어떤 필사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가당찮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 체제 역시 김정일의 낡은 도발 공식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격식을 인민무력부장(국방부 장관)으로 최근 임명한 것만 해도 그렇다.
김격식은 북한 군부 내의 대표적인 강경파다. 언제든 무력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모성을 보여줄 뿐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기대를 갖게 했던 미약한 변화의 조짐조차 결국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이렇다 할 경제개혁 조치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도 이뤄진 게 없다.
김정은 체제가 갖는 한계를 백번 이해해준다고 하더라도 군사노선으로는 북한경제가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도발이나 협박전술로 비록 몇 푼의 달러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난과 궁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 발표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아울러 남한에 곧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함께 전개될 수도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역시 기존의 냉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가 경색될 게 뻔하다.
한마디로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짓일 뿐이다. 솔직히 북한 정권의 명이 다한다고 아쉬울 것은 전혀 없다. 문제는 그 와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한반도의 안보 불안사태다.
북한이 현시점에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데는 분명히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터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10∼22일이라는 발사예정기간에서 보듯 12월 19일로 예정된 남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술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한 유권자들 사이에 공포심을 유발해 대북 유화책을 강조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대북 강경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남한 대선에 영향을 끼쳐 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다. 이런 도박에 북한 주민의 8∼9개월치 식량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날리는 게 가당키나 한가.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게 김정일 사망 1주기, 혹은 김정은 집권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예포’ 설이다. 죽은 김정일이 업적으로 내세운 게 핵과 미사일이었던 만큼 미사일을 발사해 주민의 충성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집권 1주년을 맞아 아직 뚜렷한 업적을 보여주지 못한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례가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평화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만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 불장난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특히 종래 무조건 북한을 감싸온 중국도 편협한 자국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버릇을 고치는 데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 대선 후보들도 제재 없는 대북 대화 주장만 펼치는 것은 재고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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