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문 검사사건 피해여성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꽃뱀으로 매도하거나, 무관한 얼굴이 잘못 떠도는 등 인터넷상에서 한바탕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피해여성은 유출자를 찾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개된 신상과 얼굴은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인격피해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6월 공덕역 실종사건 피해자가 신상유출로 2차 피해를 당했으며,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때는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사이버 인신공격은 유명인뿐 아니라 화제가 된 사건-사고 관련자나 일반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현대판 주홍글씨라 불리는 신상털기는 사이버 테러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한 당사자를 익명이나 집단적으로 여론재판을 통해 처벌하듯 은연중에 정당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 잘못된 인식이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물론 주변 인물, 나아가 아무 관련 없는 제3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명예훼손으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법적제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관계당국 및 포털업체는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및 SNS 사용자 스스로가 자기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인터넷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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