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수준과 북한의 추가행동 여부 등에 따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강화한 점이다.
따라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 신제윤 차관 명의로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지만 미국·중국·일본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작동 중’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당분간 매일 점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외교역과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서민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생필품 가격과 수급동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도 재점검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면서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투자은행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의 안보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진단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외신이 앞으로 북한의 추가행동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책 전자우편 서비스를 활용해 시장 상황과 정부 대응책을 국내외 언론에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분야별로 구성된 ‘관계기관은 이를 통해 북한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당분간 매일 점검하는 일이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이러한 사안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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