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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문제점 |
2012년12월20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 투표결과 51.55%를 얻어 한국의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직선제 개헌이후 득표율 과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에서 투표율을 걱정하던 것이 75.8%가 나왔어도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마음은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았으나 투표에서는 그래도 일부 유권자들이 당선인을 밀었다. 선거 날 저녁에 당선확정이 발표되자 당선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민생, 약속, 대통합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선은 추운날씨에도 분위기가 뜨겁게 진행되어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다 이제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이 탄생되어 앞으로 5년의 임기를 갖게 된다. 승자는 기쁨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지만 패자에게 손을 잡고 포용으로 위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패자는 승자를 향해 승복하고 축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통령은 민생 전반에 걸쳐 행정수반으로 업무를 챙기고 국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공약에서 밝힌 사항을 실천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가 혼탁한 선거였다면 금번 대통령 선거도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괴담, 막말 등이 횡행하여 민주선거를 망치는 행위로 타락하고 말았다. 특히 대선 레이스가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로 묻지마 폭로와 인신공격이 난무하여 도를 넘어섰다.
인터넷의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에 괴담과 욕설, 비방하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선거판이 흑색선전으로 빠지고 말았다. 정당이 처음에는 정치쇄신과 새 정치로 약속하였는데도 언제 그랬느냐며 우리 정치사에 후진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거도 없으면서 자극적이고 황당한 폭로는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선거부정이다.
민주당의 김용민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충격이네요 사이버 종교 교주와 20년 가까이 협력관계를 맺고 신천지와도 우호적인 관계다.” 라고 글을 올렸다. 이것은 개신교 신자를 자극하여 표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청와대 근무 당시 청와대 80%를 주사파로 채웠고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 출신이다.” 라는 등 비방을 하였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연루자로 의혹이 있다고 한다. 금번 대선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운동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선거 종반전에 부딪치자 또 다시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폭로하는 현실이 되었다.
과거의 대선에 등장했던 네거티브는 대부분 허위사실로 판명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하지 않으며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야의 양당이 상호 네거티브를 자제하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메가톤급 폭발이 일어났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김모(여 28)씨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주장하고 수십명이 김씨의 오피스텔로 가서 40여 시간 동안 출입문 앞을 점거하여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대사건” 이 발생하였다. 사건을 증거 없이 경찰이 담당하면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수사하였고 새 누리당과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경찰은 5일 만에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수사하였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고 하였다. 사실상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었다. 새누리당은 선거공작을 심판한다는 공세와 민주당은 부실수사와 관권선거 의혹을 주장하였다. 양당 간에 팽팽한 입장에서 뒤로한 채 선거는 조용히 종료하였다.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추슬러 소통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민생을 위한 복지와 국가발전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강 력한 안보로서 과학과 외교 그리고 대북정책에도 적정하고 수준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국민통합에 실패하였으나 결연한 각오로써 단호한 행동으로 지역감정, 세대별 차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금번 대선에서 선거와 관련 문제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 행동이 엄연한 불법이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여야는 부끄럽고 추악한 청치 현실을 변화시켜 정치를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대한 한국이 자랑스러운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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