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주식 부자들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다.
그것은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에 부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액면가로 8억원이 넘는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 2008년 12월 버젓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일이 있다.
광주에서만 억대 주식 부자 7명이 수급자로 각종 지원을 받았다. 기막힐 일이다. 또 전남 순천과 나주에서도 각각 1억6천만원과 1억2천만원대 주식이 있는데도 수급자 보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가관인 것은 차상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들의 수급자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목포와 순천 어린이집 2곳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9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또 광주시 서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10년 8월 관내 한 병원에 대해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비 1천400만원을 증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2차에 걸쳐 3천300여 만원을 증수하지 않았다.
제대로 쓰여져야 할 복지예산이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복지예산이 부적격자에게 잘못 쓰이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된다.
공무원은 빈틈없는 관리를 해야 한다. 공무원의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당국은 복지예산 관리 방안 연구에 전심치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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