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언한 올해 5월 횡포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그를 고소하면서 불법은 끝이 났다.
경찰은 지난 4년 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세상인 179명에게 연이율 60∼400%의 고리를 적용해 30억 원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서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황이 지속하면서 내년에도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해서 구축할 것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피해신고 대응체계 그리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강력한 수사·단속 시행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불법 사금융 척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가 대부업자가 일반주택을 사업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최소 5천만 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등록비 10만 원을 내고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이 판치기 마련이다. 문제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과 비슷한 명칭을 써 소비자들을 교란하는 일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대신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4조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에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좋은 대안이다.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는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며 “내년에도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중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있다. 지난해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접수된 2만 5천여 건의 3.4배다. ‘꺾기’ 강요해 원금의 37배 뜯기도 한 업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불법을 일삼던 불법 사금융 업자을 대거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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