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친분 관계보다는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내 비쳤다. 이는 낙하산인사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원칙 없는 보은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표시이다. 동일한 논리로 박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에서도 전문성과 실무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이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긍정적 표현이다. 박 당선인의 공언이 선언 정도로 그치지 않고 낙하산인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관장·사외이사·감사 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외부에서 그 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로 배치되는 명분 중 하나는 외부 인사가 내부 직원보다 역량이 높다는 판단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공공의 자산이며, 집권한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낙하산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의지가 중요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낙하산인사 논란이 사라져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공공기관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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